스위스에선 직접민주주의 현장은 하나의 축제

자치회 비용 국가부담..주민총의 정책의무화 과제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을 때 이미 만들어진 정선 여량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모습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을 때 이미 만들어진 정선 여량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모습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에 가면 주민들이 운집해 대규모 정치행사를 열때 마치 한 도시의 축제가 된다.

이를 보러 많은 글로벌 관광객들이 몰려들기도 한다. 의사결정은 매우 역동적이고, 한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회의원, 도의원의 필터링 없는 ‘날 것’의 정치방안들이 통과되고 실행되는 자리이다.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주의가 견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생생한 주민 개개인의 의견들이 투표 등을 통해 하나의 총의로 모아진다. 기초단체의 주요안건이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투표로 결정되고, 결정이 끝난뒤 주민들이 “예~~굿, 어메이징!” 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은 웬만한 축제 보다 더 재미있고 통쾌하다. 직접민주주의에 대의정치인(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이 끼면 안된다.

이미 정선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민자치가 시행된다. 다만 하나하나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뿌리내린다. 주민자치회 멍석 까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대기로 했기 때문이다.

향후 주민 총의로 의결된 사항을 실제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0월 15일부터 주민자치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 기반이다.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원주 단구동과 분당 야탑동 간의 결연은 주민자치회 결정으로 성사됐다.
원주 단구동과 분당 야탑동 간의 결연은 주민자치회 결정으로 성사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7년부터 주민자치 전문가들로 구성된 ‘풀뿌리 주민자치 지원단’을 신규 운영하여 시군의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기반으로 시군별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위원 대상 교육과 세미나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회 활동을 연계하여 주민들이 지역 생활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주민 주도의 다양한 활동이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동의 외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풀뿌리 주민자치 지원단 신규 구성·운영 ▷주민자치 위원 대상 교육·세미나 확대·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신규 사업 지원 등과 더불어 시군의 주민자치회 전환 및 조례 제·개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 조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