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 은닉 차주 16명 적발

원금 16.5억 중 10.5억 감면 약정 취소

서울 시내 한 은행 기업대출 창구. [연합]
서울 시내 한 은행 기업대출 창구. [연합]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된 원금만 10억원이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올 8월말까지 재산 은닉이 확인돼 약정이 취소된 차주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채무 원금은 총 16억5234만원이고, 감면 금액은 10억55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은닉한 재산으로는 부동산을 은닉한 차주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보상금은 2명, 임차보증금과 동산, 부동산은 각 1명이었다.

캠코는 재산은닉이 확인된 16명에 대해 약정취소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와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관계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일부 재산정보를 바탕으로 차주의 신고 내역을 대조해 왔다.

그러다 지난 8월 13일 신용정보법 개정·시행으로 증여,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재산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실제 재산 은닉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사례가 드러난 만큼, 사후 검증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취약차주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가 재산을 숨긴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재산은닉 차주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와 함께 채무조정 심사부터 사후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