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8.2조·소득세 14.4조 증가…통합재정수지 5조 흑자

중앙정부 채무 1372.1조…지난해 말보다 104조 늘어

기획예산처 현판 [헤럴드경제 DB]
기획예산처 현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69조원 넘게 늘면서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고 소득세와 증시 관련 세수도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늘어 1372조원을 넘어섰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8조3000억원 적자에서 45조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적자 감소율은 51.3%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1~8월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조700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재정수지 개선은 세수 증가가 이끌었다. 1~8월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조1000억원 늘었다.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7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91조6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보다 28조2000억원 늘었다. 연간 예산액 대비 진도율은 90.4%에 달했다.

소득세는 101조1000억원으로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7조4000억원 늘어난 6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으로 7조원 늘어난 9조2000억원이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따라 9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조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32조원으로 9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167조8000억원으로 19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75.6%였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24조7000억원으로 39조3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집행률은 69.7%였다. 총지출 증가폭이 총수입 증가폭을 밑돌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8월 한 달만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25조1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1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이 줄었지만 국가채무 증가세는 이어졌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원 늘어난 규모다. 월간 통계에는 연 1회 산출하는 지방정부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이 102조1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이 4조7000억원 늘었다.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조8000억원 줄었다.

한편 9월 국고채 발행액은 17조4000억원이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제외한 1~9월 누적 발행액은 179조7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80.4%를 차지했다. 9월 평균 조달금리는 4.25%로 전월 4.10%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전월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319조6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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