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입 목표 대비 16% 그쳐

“현재 사업 구조, 현장과 괴리 보여”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상섭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 실적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의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안심환매 매입 승인 실적은 총 972호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의 목표치 6000호 대비 16%에 불과했다.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분양보증 가입, 공정률 50% 이상)을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일시 지원하고, 건설사에는 환매 옵션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차 추경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정부 보조 2500억원을 출‧융자하고 2025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만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2025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의 목표가 6000호다.

HUG가 제출한 실적에 따르면, 매입 승인은 2025년 부산 2개 사업장 67호, 2026년 부산 2개 사업장 410호, 광주 3개 사업장 399호, 전남 1개 사업장 96호 등 총 972호(4231억원)다.

HUG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사업자들이 1년이라는 짧은 환매기간을 부담스러워해 할인분양 등으로 자체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HUG는 올해 말까지 3000세대 매입을 추진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환매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안심환매의 매입 대상과 환매기간이 엄격해 유동성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며 환매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과 함께 공정률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달라는 건의도 나온다.

정부는 2010년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7차 이후)에서 공정률 30%를 적용했고, 2012년 11차 매입 때는 환매기간 2년을 시행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원가격을 높였는데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사업 구조가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뜻”이라며 “환매기간 연장은 물론 공정률 요건 완화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