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환경 분명히 달라져”

“계획 변경으로 새 기준 생겨…핵심 역량 갖춰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AP]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안보 환경과 작전계획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변화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기존에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가 반대하는 것은 수년 전 설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2015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건이 달라졌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conditions)’은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의한 군사적 요건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과 준비 태세도 달라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조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의 주체가 미군을 의미하는지, 한미 양국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어떤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불확실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면서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건’에 기반하지 않고 ‘시기’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며 “시기 그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핵심 역량,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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