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15개월간 15조원 규모 체납액 징수 성과

주식시장, 부동산 등 불공정 탈세 협의자 대상 세무조사 단행

李 대통령 인사철학에 맞게 능력있는 직원 특별 승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치밀한 업무 추진력과 성과 중심의 일 처리 방식이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실용주의와 궤를 같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임 비서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다.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지내며 세무조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국세청 내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꼽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돼 세정 당국의 수장으로 친정에 복귀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장 취임 이후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성과를 냈다. 약 15개월간 체납액 15조원가량을 징수했으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 아래 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도 나섰다. 악의적인 탈세와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20년 넘게 개인 체납액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의 4000억원 규모 체납액 징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권 회장은 이 가운데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상태다. 징수 과정에서 임 비서실장은 권 회장이 선박을 등록한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의 국세청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한국으로 초청하는 등 국제 공조를 추진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의 면담에서는 못 먹는 술까지 마시며 설득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이슈와 조세 회피 행위에는 신속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국세청장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해 7월 29일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혐의자, 10월에는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국세청 조사국장 시절에는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폭리와 법인 명의 슈퍼카 관련 조사를 이끌어 ‘기획조사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징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꾸리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고의적인 납부 기피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민생경제를 위해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중동전쟁 피해기업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국민중심 세법 해석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전국에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방위 세정 지원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인사 혁신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직원 참여형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하고, 성과 중심의 특별승진 제도를 추진했다. 역량 있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승진 기회를 제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임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재임 당시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삶이 힘겨운 납세자의 사정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임 비서실장의 처남은 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했다. 지난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