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건 진상 규명 및 사과·처벌 촉구

野 “조사 지연 진상 규명해야” …與 “부적절”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종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한 뒤 국회에 제출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결의안을 설명하는 동안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종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한 뒤 국회에 제출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결의안을 설명하는 동안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 당국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도발 방기 및 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결의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규탄 결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사고 발생 23일 만이다.

결의안에는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우리 군이 정상적인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북한 당국에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군에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DMZ 일대 지뢰 탐지·점검 과정에서 장병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다만 결의안에 우리 군의 대응 책임을 명시할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 과정에서 도발 방기나 조사 지연이 있었는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MDL 이남으로 월선하는 북한에 대해 교전규칙을 제대로 적용 못하는 우리 군에 대한 질책과 ‘빈총경계’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도 봐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군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군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면서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내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병행하면서 군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우려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군이) 도발을 방기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고, 조사가 지연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규탄 결의안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북한 지뢰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라며 “거기다가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강조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