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코레일·철도공단 국정감사

염태영 “국민 편의 비용 절감 효과”

유상범 “민노총에 호응한 졸속 추진”

13일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
13일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SRT 고속철도 통합 운행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객 증가와 운임 인하 효과를 앞세워 통합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졸속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통합 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절감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과거 정부의 고속철도 분리 운영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 노선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겨둔 반쪽짜리 경쟁체제였다”며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 민영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운영을 바로잡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재무적 부담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코레일의 누적 부채가 상당한 상황에서 운임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 철도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단 6일 만에 국토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이는 민노총의 지속적 요구와 비위에 정부가 바로 호응해 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레일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정부 요구로 느닷없이 10% 인하를 발표했다”며 “부채가 계속 쌓이는 구조에서 이런 식의 운임 인하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통합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13년 만에 경쟁체제를 폐지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객관적 평가보고서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일정을 단축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통합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