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보고서 “인구감소 시기엔 국토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지방 대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거점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야”

인구감소 시기에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거점을 늘리기보다 비수도권 대도시 등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국토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제공]
인구감소 시기에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거점을 늘리기보다 비수도권 대도시 등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국토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인구감소 시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거점을 늘리기보다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 브리프’에 실린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 보고서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 균형발전 정책 비교 등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데, 이런 추진 원칙이 타당하다는 평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인구성장기 균형발전의 무게 중심이 ‘형평성’이었다면 인구감소기엔 그와 함께 ‘지속가능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성장을 통한 분배(trickle-down)’·균등 배분 모델에서 ‘집중과 연결(Compact & Network)’·집중형 분산 모델로 전환이 시급해졌다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볼 때 신규 거점 조성 중심에서 기존 거점의 경쟁력 강화가 부각되고 비수도권 거점 역시 대도시를 중점 육성이 필요한 공간으로 지목했다. 낙후지역의 경우 획일적 균등 배분에서 낙후도 개선 실적과 연동한 차등 지원방식으로 전환 필요성이 증가했으며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부처별 분산 지원제도 통합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했다.

향후엔 5극3특·균형성장·초광역특별협약과 실천전략 간 정합성 확보, 협약형 거버넌스 활성화, 다양한 특구(메가·도심융합·기회발전 특구 등)와 일자리 전략을 국정과제로 연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그동안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여를 인정(77.5%)했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80%가 ‘보통’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55.0%), 지역 간 자원격차 고착화(55.0%)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어서다.

이에 바람직한 사업 선정 및 예산 배분 방식으로 ‘지역 역량을 고려한 차등 지원’(60%)에 대한 공감대가 높고 ‘지자체 자율성 강화’(5.50점/7점 만점)에 대한 동의도 높게 나타났다.

정우성 연구위원은 “‘균형발전’ 개념은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여건과 삶의 질을 균등하게 조성하거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정책적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합의된 정의는 부재하다. 그렇기에 누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인구감소기의 균형발전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재정의돼야 하며, 비수도권 대도시를 포함한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집중과 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