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문화·관광 정책 전환 촉구

시설 중심에서 정주·생활인구로 축 이동

인구 유출 악순환 끊을 10대 정책 제시

‘머물 이유’ 만드는 소프트웨어 정책 절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문화·관광 정책을 시설 공급 중심에서 주민 정주와 체류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문화·관광 기반 정주혁신 제언’ 정책자료집을 내고, 문화·관광 정책을 시설 공급과 관광객 유치 중심에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집은 지방소멸을 생활서비스와 공동체 기능 약화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문화·관광을 정주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방소멸은 사람이 줄면서 교통·의료·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가 약화되고, 그 불편 때문에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의 문제”라며 “문화는 주민이 계속 살고 싶은 이유가 되고, 관광은 외부인이 다시 찾아와 지역과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전문인력 정착 ▷주민주도형 생태계 조성 ▷체류형 관광·관계인구 확대 ▷국가유산의 정주자산화 ▷청년·예술인 정착 지원 ▷예산구조 전환 ▷문화·관광 정주혁신협약 도입 ▷생활인구 성과평가 ▷지역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조계원 의원은 “문화시설을 몇 개 만들었는가보다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접근성과 교통, 운영시간을 반영한 ‘15분 문화생활권’ 지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관광 성과평가를 방문객 수 대신 체류시간, 숙박일수, 재방문율 중심으로 바꾸고, 인력 양성사업도 단순 교육인원이 아닌 1년·3년 뒤 지역잔존율로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가 3~5년간 사업을 연계하는 ‘문화·관광 정주혁신협약’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관광만으로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사람과 일자리, 공동체 역량이 축적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정책의 목표와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숫자를 채우는 데 매몰되지 않고 지역의 정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제 문화·관광 정책도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에서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문체부에 주요 과제의 추진 일정과 방안을 국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ter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