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할인비용 전가 의혹 엄정 제재 방침

담합 과징금 과도하다는 지적에 정면 반박

현장조사 거부 막을 경제적 제재 강화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을 향해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중소·영세업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그는 “쿠팡이 최근 매출 규모가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을 존중해야 하는 시장경제의 규범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법원이 쿠팡의 현장조사 불복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조사 재개 여부를 묻자 주 위원장은 “(현장 조사 재개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PMC)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인지 묻자 주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조사 거부 행위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달러인 데 비해 올해 9월까지 한국의 과징금 규모가 13억달러로 약 40%에 달한다며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주 위원장은 “부당이득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인해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담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는 부과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심사관들이 과징금 조사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정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획득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한 제재를 해야만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산정한 관련 매출액과 최종 의결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심사관이 산정한 과징금과 최종 결정되는 과징금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며 “심사보고서는 조사관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고 심의 과정에서 조사관의 의견, 피심인의 의견을 공평하게 취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이 특정 정치 성향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주기 위해 과징금을 높게 산정한 뒤 최종 심의에서 감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 위원장은 “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며 “시장 우려는 최대한 존중하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았던 서울 강남 3구 등을 비판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올린 것이 유권자 모욕이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