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측에 자료 제출 거듭 요구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증인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증인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부채 문제, 주택공급 지연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LH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주택에 설치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CCTV 문제를 지적했다”며 “2025년 국정감사 보고서에도 시정 처리 요구 사안이 담겼다. 1년이 지난 지금, 이행 사안을 확인해 보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 의원은 CCTV 교체 대상 전체의 단지별 교체여부와 교체 시기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안태준·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LH에 미매각 용지 지구별 면적 용적률, 허용비율 등 현황과 LH 기관 분리와 관련해 검토한 내용 등을 각각 요구했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듣고 이성훈 LH 사장을 향해 “(자료제출에) LH가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LH 분사, 부채, 주택 공급 정책 이행 지연 등에 집중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으로 늘었는데,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로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이 불명확하다”면서 “인력 이탈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부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그는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것이 과연 LH의 재무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엄태영 같은 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에 따라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한 세부 계획 발표가 수차례 미뤄지고 있다”며 “당장 올해 목표 물량조차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성훈 LH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점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엄 의원은 이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라고 압박했다.

같은당의 유상범 의원 역시 “7월 취임사에서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강조했다”며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재산 공개를 보면 세종 아파트 한 채, 배우자 명의 대치동 다가구 주택 지분, 도곡동 아파트 지분 등 3주택을 신고했는데 본인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며 국민을 상대로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 뭐라고 판단하겠다”라고 직격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