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확대·채무조정 지원체계 개선

성실상환자 금융부담 경감·재기지원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리 상승기에 국민이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하며 다시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지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제기한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그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국민은 더 나은 자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점검하고 금융지원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도 서민금융 지원예산을 올해 5000억원 수준에서 1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햇살론 특례·유스에 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대출 공급 규모를 올해 2조6300억원에서 내년 2조78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6000억원 규모의 ‘K-민생지킴대출’도 신설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전인 2023년 6월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4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하고 취업 준비기간 중 이자를 면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품별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이 복잡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기 어렵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금리 인하나 후속 자금 지원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후속 금융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에게는 상환능력과 경제적 여건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도 상담과 재기 지원이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장관은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과 신청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내하고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복지 지원 등 정부지원 정책사업과도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