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한은 국정감사
재정안, GDP 0.5% 추가 성장 효과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정부 재정안의 GDP(국내총생산) 추가 성장 효과는 0.5%로 보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논란에 대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공감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신 총재는 “이전지출의 성격의 지출 항목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전지출은 재정승수(재정정책에 따른 국가 경제 파급 효과)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주느냐는 좀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0.06%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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