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권은 100% JYP…법인 이관 의무 아냐”

“대중문화 사업, 국가 주도 필요성 떨어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정부 지원 아래 추진되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에 대해 “국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무기한 투입하지만, 국가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분이 0%”라며 재차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가 참여하려고 하면 여기에(패노메논) 중심이 되는 JYP와 4개 회사들, 특히 JYP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국가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사업은 JYP가 50%를 줬는데, 사업의 상표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JYP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말한 ‘전담 법인 이관’이 “의무가 아니다”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상표권은 100% JYP”라며 “계약서상에는 지난번에 박 위원장이 (국감에)나와 전담 법인에 이관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의무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배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전담 법인이 어떻게 구성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서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체부 예산이 전체 부처 중 제일 적은 파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중문화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대중문화, 대중음악사업은 유행”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사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본 적이 없다. 이것을 국가가 지원해서 될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이 지난 국감에서 ‘민간이 따로 공연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위원장과)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박 위원장이 ‘실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가 있을 때 한 말과 마이크가 없을 때 한 말의 괴리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불공정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까지 기다리겠다고 예고했다.

배 의원은 “문체위원들 중에서도 법률가들이 많다. (계약서를) 보고 다 깜짝 놀랐다”며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명시된 날짜가 없다. 국가에는 예산을 투입할 의무만 있고, JYP에는 권리만 있는 일방적인 계약서”라고 말했다.

이어 “날인을 할 때 JYP와 문체부가 서로의 인적 사항을 적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문체부 장관은 도장만 찍혀있을 뿐 장관의 이름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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