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종군 LH 국정감사서 제기

추가모집 불구 공실 증가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 1년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한 빈집이 8000호를 넘어섰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이 현장 수요와 맞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행복주택 15만3680호 가운데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8284호로 집계됐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년 이상 장기 공가(空家)’는 2022년 3181호에서 2025년 5812호로 매년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 8284호까지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6배 늘어난 수치다.

6개월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행복주택도 올해 8월 기준 1만5496호에 달했다. 전체 관리 물량의 10.1%로 행복주택 10채 중 1채가 반년 넘게 빈집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LH는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고 입주자격까지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실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입주자를 2차례 이상 추가 모집한 행복주택 단지는 354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147개 단지는 5차례 이상 추가모집을 실시했다. 소득과 자산 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해 모집한 사례도 233개 단지에서 총 692건에 달했다.

행복주택 공가 증가 원인으로 LH 측은 ‘입지와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입주계층 제한과 함께 소형평형에 대한 낮은 선호도’를 꼽았다.

지난 7월 기준 전체 건설임대주택에서 전용면적 30㎡ 미만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인 반면, 행복주택은 55%에 달했다. 행복주택 소형 주택 비중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배 수준인 셈이다.

LH는 소형주택을 통합해 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공가 해소에 나서고 있다. 다만 단순히 입주자를 반복 모집하거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공가기간과 모집횟수, 평형, 입지, 공급대상 등을 종합해 수요와 맞지 않는 재고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행복주택을 수요에 따라 유지하거나 공급대상을 조정하고 세대통합·리모델링 등 관리기준과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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