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품목 100개 안팎 선정·집중관리

전략물자 비축·수입선 다변화 지원 확대

차량용 요소 안전재고 70% 설정·관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 지정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품목 100개 안팎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와 전략물자 비축·수입선 다변화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되듯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과 공급망안정화기금 간 연계를 강화해 기금의 역할을 확대한다.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금까지 총 153건에 걸쳐 17조4000여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급망 중요도가 높지만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 지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3등급으로 구분하던 관리체계는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변경한다.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등 대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품목 100개 안팎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중점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들 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최대 2.3%포인트 우대금리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나선다.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망 관련 기업에는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 다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는 유망 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창출 전략을 지원한다. 산업군별 ‘공급망 특허전략맵’도 구축해 기술 확보와 특허 선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향후 산업전략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의 타소비축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비축물량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비축물량 일부는 정부가 직접 비축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소비축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공급망 위기 시 긴급대여·판매 등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보관료와 재고순환비를 추가 지급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중동지역의 불안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 “대응여력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원유·나프타의 수급동향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