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김남준 민주당 의원 질의에

AI 구독료 통계 집계 개선

크립토카드 규제 우회 봐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인공지능(AI) 구독료의 세부 통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통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AI 서비스 구독료 지출 규모는 아직 작지만 증가세가 가팔라 향후 서비스수지 적자를 키울 잠재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 해외 크립토카드에 대해선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총재는 1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AI 구독료가 가계의 주요 지출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관련 지출 현황과 통계 집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총재는 AI 구독료 통계와 관련해 “상품 무역은 통관자료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지만, 서비스 무역은 다른 정보를 통해 취합해야 한다”며 “주로 지급결제 수단,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구독료 역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포함돼 있지만, 전체 통계에서 이를 따로 구분해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AI 구독료에 한해서 세부적으로 통계를 구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보다 정확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서비스수지는 370억 달러 정도 적자인데 대부분 여행수지”라며 “그 크기는 아직 작지만, 지적하신 대로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빠르게 늘어나는 AI 서비스 구독료 지출이 향후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곤 한은 경제통계1국 국제수지팀장은 지난달 “AI 서비스 구독료가 차지하는 금액 자체는 별로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며 “카드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AI가 포함된 분류 항목이 전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에 2배 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크립토카드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규제 우회 등 위험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신 총재는 “크립토카드를 쓰면 중개업자가 새롭게 법정화폐로 전환해 지급하기 때문에 중개 단계가 하나 더 있다”며 “대체로 다른 지급수단보다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립토카드 주체들이 모두 외국에 있고, 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여러 위험이 있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보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