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최근 정부 금융(금융위원회), 세제(재정경제부), 주택정책(국토교통부) 3개 분야에서 1건씩 총 3개 과제를 소관 부처에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는 고금리와 가계 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주택 구입 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DSR(금리)을 미적용하거나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현행 정부안인 1년 연장에 그칠 게 아니라 추가 연장해 달라고 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을 상향(최대 100%)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 홈 세제 특례에 광역시 도심 포함, 지방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면제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현실과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 비상경제대책회의, 주택정책 자문회의 및 업계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불안과 건설경기의 침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 심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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