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전문가 5명과 ‘열린 브런치’ 간담회

전문가들 공공임대 정책 전면 재검토 제안

“돌봄·복지 연계해 국민 체감 주거안정 성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분야 전문가와의 열린 브런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분야 전문가와의 열린 브런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공공임대·사회주택 분야 전문가 5명과 ‘열린 브런치’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주거비 상승과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 정책을 확대·개편하고 공급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할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중심의 현행 공공임대 정책을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사회주택 등 여러 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 임대주택이 개별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사회주택의 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문영록 주거정책연구소 대표이사는 사회주택 공급과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 설치와 비영리 주체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를 마치며 각 부처의 주택 정책을 점검하고 주택·돌봄·복지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는 방안을 잇따라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 경기 남양주시의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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