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 강화 위해 투자계획 평가

시도 맞춤형 광역 사업 발굴 촉진…500억원 투자계획 평가 기반 배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시도 광역 차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에 근거해 자동 배분해 온 광역지원계정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분된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 배분(1500억원), 평가 기반 배분(500억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500억원)에 활용됐다.

이번 평가는 시도가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 차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광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구체적으로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의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원을 배분받는다.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충청북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 지역에 선정돼 각각 34억원, 전남광주(종전 광주)·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는 각각 26억원, 인천광역시와 전남광주(종전 전남)는 각각 17억원을 배분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안부는 이번 평가 도입을 계기로 광역지원계정이 개별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