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美비자 발급 지연…외교부 “한미관계와 연계 부적절”

입력 2026-10-09 15:27:58

정 의원, 미주 공관 국감 대신 구주반으로 변경

비자 발급 지연 두고 여야 공방 이어져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관계 전반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자 심사 내용과 지연 사유는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9일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또한 외교부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는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된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발급 지연 이유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미국이 공개하지 않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당초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맡아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같은 미주반에 속한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8일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바꿨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미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으며 2014년에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반면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으나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그는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바 있다.

비자 발급 지연을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과 정부와 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미 외교 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