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공공계약 데이터 전수 조사

개혁신당, 국민 ‘나라장터 해커톤’ 개최

“검색 한번이면 걸러낼 바가지를 세금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상섭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5600억원대의 예산 낭비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국민이 직접 공공계약을 분석해 낭비 사례를 발굴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8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의원실은 최근 AI 도구와 자체 개발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라장터 공공계약 데이터를 전수 조사했다. 분석 대상은 물품 105만개와 납품요구 280만건으로, 전체 계약 규모는 약 130조원에 달한다.

이 의원실은 약 한 달간의 분석을 통해 총 5628억원 규모의 예산 낭비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보좌진 1명이 자료 수집부터 분석 체계 구축, AI 검색 사이트 개발까지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사례로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시중가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구매한 계약이 제시됐다. 이미 가격이 낮아진 소프트웨어를 과거 고가 단가로 계속 계약하거나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설정한 사례도 포함됐다.

다만 5628억원은 의원실이 자체 분석을 통해 산출한 금액으로, 실제 예산 낭비 여부와 규모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은 분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을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개발자와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계약 원본 데이터와 API 등을 활용해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계약을 찾아 제출하면 된다. AI와 실무진의 검수를 거쳐 유효한 사례로 인정된 계약 금액의 비율에 따라 총 1000만원의 상금을 배분한다. 우수 사례는 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에도 나선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경기 남부 대학가 등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의원도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일대에서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물건 살 때 쿠팡 검색 한 번 안 해보는 분 계시나. 국민은 배송비 1000원, 단돈 100원 아끼려고 최저가를 뒤지는데, 정부는 검색 한 번이면 걸러낼 바가지를 세금으로 긁어주고 있었다”라며 “비밀 자료를 턴 게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공개해 놓은 나라장터 데이터를 끝까지 읽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 곳간은 비어서 문제가 아니라, 뒷문이 열려 있는게 문제다”라며 “개혁신당이 온 국민과 함께 그 열린 뒷문을 확실하게 닫겠다”라고 덧붙였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