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상품권 122억 결제 의혹 관계기관 조사

고가 수입제품 판매 온라인 전통시장관 개선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부족” 재검토

노란우산 건보료 개선…최저임금 차등화엔 신중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의혹과 관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도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노란우산, 상생배달앱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부터 납품대금연동제, 가업상속세제, 최저임금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온누리상품권 122억 결제 조사…온라인몰 품목 제한 검토

이날 국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4~5평 규모의 채소가게에서 지난해 122억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됐다며 부정 유통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협동조합의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전국 가맹점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이 협동조합의 매출은 2023년 5억원에서 2024년 11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28억원까지 증가했다.

가맹점 등록 정보와 실제 영업 현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실이 해당 주소를 직접 찾아가 물건을 구매한 결과 영수증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유통업체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22억원에 이르는 거래가 실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라며 “종합감사 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해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고가 수입제품과 여행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795만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원짜리 스피커 등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해 판매하는 판매처가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입점이 가능해지고 온누리상품권 할인 매출이 가능한 상황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입점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계약상 가능하다”라며 판매 품목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부족”…제도 전반 재검토

중소기업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손질도 예고됐다. 이 장관은 2023년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실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 납품대금연동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업종 변경 요건에 대해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에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중 일부는 채택해서 이번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도 의견을 내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업의 경영 기간 요건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10년만으로 가업이 인정되는 것은 기존에 조금 짧은 측면이 있었다”라며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노란우산 건보료 개선…최저임금 차등화엔 ‘신중’

소상공인 사회안전망과 경영 부담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이미 건강보험료를 낸 소득으로 노란우산 부금을 냈는데도 중도 해지해 돌려받은 돈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면서 다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이 혼자 노동하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영자 대표로 소상공인이 두 분 참여하고 있기는 하다”며 “대기업 몫보다는 소상공인 몫이 더 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즉답하지 못하는 장면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조 의원은 “1만700원이다. 이것 꼭 아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공 배달앱 지원 방식도 개편이 예고됐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상생 배달앱 예산으로 편성한 124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이 할인쿠폰에 집중돼 있다며 쿠폰 중심의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1200억원의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부처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라며 배달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도 사업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