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질의 중 화면에 띄우자 與항의

이재정 “무단복사 책임 논해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문체부 국정감사]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문체부 국정감사]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7일 문체부 국정감사가 ‘패노메논’ 비공개 계약서 노출 논란으로 한때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JYP엔터테인먼트가 맺은 패노메논 행사 계약서 사본이 국감장에서 공개되자, 입수 경로와 적법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논란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배 의원은 JYP 측이 상표권을 출원하고도 정부에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 등 계약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회의장 스크린에 해당 계약서 일부를 띄웠다.

이에 여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그간 대중문화교류위가 ‘비밀 유지’를 이유로 국회 제출을 거부해 열람조차 못 했던 자료가 특정 의원실을 통해 공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나조차 볼 수 없었던 자료인데 위원장이 바보가 된 꼴”이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 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대중문화교류위 직원이 지난달 11일 배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진에게 계약서 원본을 열람하게 하고 함께 내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보좌진이 ‘한 부를 복사해 각자 보면 검토하기 쉽지 않겠나’라고 했고, 이에 대중문화교류위 직원이 복사를 허락한 뒤 함께 내용을 검토한 다음 계약서 원본과 복사본을 회수해 돌아왔다는 게 최 위원장이 파악한 경위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무단 복제에 따른 책임 규명과 현장 배포본의 회수를 요구했다.

반면 배 의원은 “자료 입수 경로까지 위원장에게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고,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 역시 “국회의원이 공개하지 못할 사안은 없다”며 사본 회수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측이 계약서 사본 회수에 동의하지 않자 이 위원장은 “공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것(계약서 내용)을 가공해 질의 안에 녹여주시는 것은 괜찮겠다”며 상황을 수습했다.

한편 배 의원은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되는지, 상표권 관련 계약서의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두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추궁했다.

또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에게 현 정부와의 ‘커넥션’을 따져 묻는 듯한 질문도 던졌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당시 스트레이키즈 공연 관람 현장에서 박 위원장이 함께 사진을 찍은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박 위원장은 저쪽에 섰나’라고 생각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저는 이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해본 적 없고, 이 정권과 민주당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1초도 해본 적 없다”며 “이 일이 다음 세대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