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브리핑서 밝혀
“보충역 감축·폐지 국방개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방부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국방개혁에 포함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기혁· 양민혁·박승수가 금메달 확정 후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데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 감소로 현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중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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