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최우선으로 추진

7대 SEED 키우고 전략수출 기금도 신설

조선협력 1500억달러…美시장 진출 지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청년·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우선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은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추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금리 상승기에 채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 부총리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하고 싶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세대·지역·기업 간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외에도 교육·주거, 자산형성, 혼인·양육 등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대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속도를 낸다. 이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성장엔진인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고 전략수출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도 신설한다. 기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신규 과제 발굴도 병행한다.

또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생활 밀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육성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을 통해 녹색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도 연내 마련한다.

대외 부문에서는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와 조선협력 투자를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00억달러 수준의 조선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 분야에 장기 인내 자본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대미 관세 조치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현안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 등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및 수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 안정에도 나선다. 이 부총리는 공급망과 관련해 “대체물량 도입, 수급안정조치 등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내 증권투자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 애로를 발굴·해소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개발도상국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인공지능(AI) 공적개발원조(ODA)의 시그니처 모델 창출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거버넌스 강화도 추진한다.

재정·공공부문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고금 배정 체계 개선과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해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이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편에 대해선 “AI 대전환,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며 “유사·중복 기능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강화해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고 국회와도 민생안정과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중점 법안과 주요 현안을 공유·협의한다.

이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회복된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 위에 서 있다”며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