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소위 ‘대미 로비 비용’으로 불리는 정부의 자문계약 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한미 갈등 해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측의 지적이 나왔다.

6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외교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부처에서 미국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집행한 자문계약 비용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문계약 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252만4000달러(약 37억4500만원)에서 2025년에는 277만7000달러(약 41억 2000만원)로 이 기간 한화로 약 3억7500만원 증가했다.

외교부 및 산업부가 고 의원실에 제출한 ‘대미 정부·의회 대응 관련 자문계약 현황’을 보면 이들 부처에서는 매년 10개 내외의 미국 내 유명 로비업체들과 계약해 ▷미국 의회 일반자문 및 아웃리치 ▷대미 정책홍보 및 공공외교 자문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네트워크 구축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

두 부처가 작년에 지출한 로비 규모를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 비교하면, 삼성이나 현대 등 국내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정작 로비 이슈가 불거졌던 쿠팡보다는 오히려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연도별 집행액을 살펴보면 외교부는 2022년 166만5000달러, 2023년 182만 달러, 2024년 202만5000달러, 2025년 193만4000달러를 지출했으며, 산업부에서는 2022년 85만9000달러, 2023년 89만5000달러, 2024년 81만4000달러, 2025년 84만3000달러를 로비 금액으로 사용했다.

고 의원은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대외 활동인 만큼 정부의 로비활동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로비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자국기업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 매년 수십억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정부의 로비활동이 한·미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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