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무단선점·위조 등 침해사례 공유·공동 대응

중진공 GBC·해외 IP센터 연계…분쟁 대응 지원

[중기부]
[중기부]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국내 화장품 브랜드 ‘조선미녀’의 인기 제품인 ‘맑은 쌀 선크림’은 최근 아마존과 틱톡샵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품이 등장했다. 외관은 물론 용기 입구의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유사하게 모방하고, 소비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도 정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K-뷰티·K-푸드·K-패션 등 국내 브랜드의 해외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처럼 상표와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피해가 늘자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중기부와 지재처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참여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과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겨냥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내 유명 김 브랜드의 상표와 포장을 베낀 위조·모방 식품이 현지 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됐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로 출원한 뒤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의 위조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한 사례도 나타났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지식재산권 보호는 기관별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수출 현장에서 위조상품이나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확인될 경우 중진공의 해외 수출지원망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 대응 체계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수출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사업까지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도 추진한다.

정부는 해외 거점망도 활용한다. 중진공은 뉴욕·도쿄·베이징·하노이·자카르타 등 14개국에서 22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도 로스앤젤레스(LA)·베이징·호치민·멕시코시티 등 10개 해외 IP센터를 통해 40개국을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들 해외 거점을 통해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품 유통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례와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을 위한 교육·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중진공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향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업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결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