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청·중수청 출범…경찰 개혁도 속도”

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정책, 과학 기술 정책, 경제 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뤄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참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제성장수석이던 하 실장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제의 개막을 선언했다.

이어 “이로써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며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 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생·생명 안전 지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자살 사망자 숫자도 의미 있는 감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과 전체 자살 사망 감소라는 소중한 성과가 청소년 자살, 또 각종 재해 사망, 고독사 범죄 사망 등의 실질적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제반 사항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