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9조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

현대차 공장 전환 4조, 청정수소 3조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서 10% 할인

정부는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약 3조원 규모 청정수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달 발전 입찰시장을 열고, 반도체 공장 증설을 앞당기기 위해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도 내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녹색산업·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첨단산업의 총 7조9000억원 규모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속도를 높이고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친화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는 2027~2031년 약 4조원을 들여 울산 1·4공장의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와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에 동시에 착수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행정절차를 1년 이내에 마치도록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울산시와 현대차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할 예정이다.

청정수소 분야에서는 지난해 경쟁입찰 공고 취소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을 위해 이달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정부가 제시한 잠정 입찰안은 연간 500GWh 물량에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내년 상반기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3조원 규모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사업자 선정 후 확정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설치 때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두 공사를 각각 발주해야 해 종합건설사의 전체 시공 총괄이 어렵다. SK하이닉스는 공사의 개별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와 일정 조율에 따른 공사 지연, 시공사 간 책임 분쟁으로 인한 유지보수 지연 등을 애로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제조용 가스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도 여러 대를 설치할 때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설비를 추가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 생산장비 사용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반도체 특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인 무안 국가산업단지는 신속 지정 절차를 활용해 인허가·영향평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 이를 통해 7615억원 규모 투자의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도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해 실리콘 음극재 양산시설 등 약 702억원의 신규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할인과 환급을 합쳐 최대 10%의 혜택을 받도록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상품권을 도입한지 18년만의 대대적 개편이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구매할 때 7%를 할인해주지만, 내년부터 기본 구매 할인율을 5%로 낮추고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기준도 개편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역은 2000㎡ 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이어야 한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상권과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김용훈·부애리 기자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