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치열한 협의…국익 지켜낸 성과”

“LNG 좌초자산·법적 리스크도” 우려

혁신당 “2주전까지 결렬, 상업성 최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놓고 한미 양국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추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에 관해 “미국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치열한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사업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해서는 각각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시장에서 확보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의 기반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했으나, 알래스카LNG 개발 사업에서는 추가 언급은 없었다. ‘검토 착수’ 수준으로 명시된 알래스카LNG천연가스 개발사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투자 대상으로 확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권 의장은 “정부는 제1호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후속 프로젝트 협의에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며 “한미 간 합의한 보호 장치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대미 전략 투자가 당초 합의와 특별법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미투자의 판단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럼에도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우려는 여권 안팎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향후 LNG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한다면,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기적인 세계·아시아 LNG 수요 전망에 비춰보면 30년 이상 운영될 인프라의 사업성이 잘 확보되는가를 잘 따져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이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현지에서도 계속돼 왔기에 법적·정치적 리스크도 크다”고 적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2주쯤 전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돌아왔다. 그때는 일종의 결렬이었다”며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3개 중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게 바로 LNG다. 많은 미국 기업이 들어갔다 다 빠져나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알래스카LNG 발전사업에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전반과 관세 협정이 관련된 만큼 조심스러운 기류도 읽힌다. 한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의 절반 가까이가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할애될 만큼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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