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베어허그나 스튜어드쉽코드는 보완적 수단”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와 함께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한국소액주주연구회 소속 소액주주 대표들과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이창환 대표, 쿼드자산운용 김지열 이사 등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은 최근 증시 하락과 변동성 확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수록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은 기업의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최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와 성과를 나누는 것보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회사의 성장을 믿고 투자한 수많은 K-개미와 소액주주”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순자산가치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평가 상장사가 약 1300개가 넘는다”며 “우리 주식시장에 그만큼 심각한 저평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에 이어 우리 자본시장 정상화를 완성할 ‘화룡점정’이 바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당정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 강화와 이른바 ‘베어허그’ 등에 대해서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주가누르기를 끝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나 베어허그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위한 보완적 수단”이라며 “낮은 주가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유인 자체를 없애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지난 7월 21일 같은당 이소영 의원,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주가누르기 문제 공론화에 나섰고, 이후 8월 5일 재정경제부안의 한계를 보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K-개미를 울리는 주가누르기,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