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개 부처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5년간 국가R&D 200조 이상
- 대학 R&D ‘블록펀딩’ 도입, 평가체계도 정성·절대평가 중심 개편
- GPU 8000여장 슈퍼컴 6호기 활용, ‘K-문샷’으로 과학난제 해결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7대 SEED’에 내년 4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R&D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7대 SEED는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이다. 정부는 15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4조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기업이 위험을 나누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와 과학기술혁신펀드,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딥테크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첨단 연구장비 국산화와 국제표준 선점도 병행한다.
국가 R&D 생태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2026~2030년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은 사전기획 점검을 강화한다.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처 자체평가와 혁신본부 상위평가로 나뉜 R&D 사업평가는 ‘통합사업평가’로 전환한다. 평가 지표도 대표 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성·절대평가 중심으로 바꾸고 결과를 5등급으로 세분화해 예산 배분과 연계한다.
대학 R&D 체질도 바꾼다. 대학이 장기간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개별 과제가 아닌 기관 단위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블록펀딩 신규사업을 도입한다. 전임연구원과 장비지원 전문인력 확충, 대학 연구장비 공동 활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7대 SEED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도 대학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블록펀딩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성과가 논문과 특허에 머물지 않고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기술사업화도 강화한다. 사업화 가능성을 따지는 경쟁형 단계평가 R&D와 실증·인증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별 기술거래 플랫폼을 AI 기반 데이터 연동체계로 연결한다.
AI를 활용해 과학기술 난제를 푸는 ‘K-문샷’도 본격화한다. GPU 8000여장 규모의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자원 일부를 K-문샷에 배분하고 분야별 특화 AI 에이전트와 출연연 연구데이터의 ‘AI-ready’ 체계를 구축한다.
배 부총리는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격차는 산업과 경제는 물론 국가 미래 경쟁력까지 좌우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도책임’”이라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