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기준금리 인상 속 정책공조 강화

국채금리 급등 땐 긴급 바이백 시행

이형일(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형일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형일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 제공]

재정·통화·금융당국이 올해 63조2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기로 했다.

국고채 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상환)에 나서고,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등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세수는 지난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참석자들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초과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초과세수를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채권금리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내 요인이 맞물리면서 국내 채권금리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하면 긴급바이백과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과 통화정책 간 공조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최근 수출과 투자 등 경제지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재정·통화·금융당국은 앞으로 거시경제와 재정·금융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