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
군, 북한 지뢰 도발 가능성 언급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이번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북한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은 21일 지뢰공격 직후부터 어떻게든 ‘북한 지뢰공격이 아니거나 북한 지뢰공격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북한 김여정 적반하장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태도가 북한 정권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 약점 잡은 듯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공격당했습니다. 공격당한 쪽은 대한민국이고 우리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 그러지 않으면 공격은 반복될 것이고 우리는 굴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다른 글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 북한 김정은 정권’에 약점잡혔고,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대북정책에서 국익에 반해 굴종적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2025년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부터 우려해왔다”며 “이번 북한 지뢰공격 대응, 북한군 포로 문제 등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당국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일으킨 지뢰가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큰 범위 내에서는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이번 사고가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전날자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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