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소통관 개최 예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깨진 자본시장 신뢰 회복해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한국소액주주연구회와 함께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견에는 민주당 산하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을 비롯해 소액주주 대표 5인과 기관투자자 대표 3인이 참석한다.

기관투자자 대표로는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이창환 대표, 쿼드자산운용 김지열 이사 등이 함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 등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출 유인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주주와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편 회견에서는 재정경제부 안의 한계도 지적할 예정이다. 재경부안은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13개 반기 중 단 2개 반기만 요건을 충족해도 주가누르기 기업 추정요건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제대로 막기 어렵. 주가누르기는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자산과 직결된 ‘민생 문제’”라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깨진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