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디지털 환경 안전’ 국회 토론회

“단순 이용 제한보다 사전 예방 중요”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SNS·AI 챗봇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 이용 제한보다는 사전 예방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정하·한지아 국회의원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청소년 디지털 환경 안전 토론회를 열었다. 청소년의 SNS·AI 챗봇 과몰입 및 정서적 의존, 유해 콘텐츠 노출 등의 문제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단순한 SNS 이용 제한보다는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예방하는 ‘Safety by Design’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기본권과 SNS의 순기능을 함께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나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보가 “기존 법제도는 게시물 중심의 사후 규제에 치중해 한계가 있다”며 “기능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하고, 사전 위험평가와 연령 적합 설계, 위기 상황 대응 등 플랫폼의 안전설계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윤영호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SNS·AI 플랫폼의 안전설계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청소년 디지털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건강부담금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시 단순 이용 제한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SNS·AI 규제가 과거 게임 셧다운제 같은 접근 제한 중심의 정책을 반복할 수 있다”며 “서비스 전체가 아닌 위험 기능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산업계 협의를 통해 성과 중심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형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은 “위험이 높은 기능에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특히 사업자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사전 위험평가, 연령적합설계, 안전한 기본설정, 과몰입·정서적 의존 방지 등 ‘Safety by Design’의 핵심 원칙이 실제 제도와 사업자의 서비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권리’를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기본권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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