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당정 협의, 행안부 교부세 현안과 지방정부 동향 보고

윤호중 장관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 상황 녹록지 않아”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세수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오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광역지방정부와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광역지방정부와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의를 통해 지방 몫을 조율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설계로 인해 지방 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지방 정부의 우려가 깊다”며 “정부 정책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행안부와 지방교부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면서 지방교부세가 기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162조3000억원이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부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올해 초과 세수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 가운데 얼마를 추가 투입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입액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이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지만, 세수 증대로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우선 적립하면서 그만큼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지방정부는 적립해 둔 기금을 헐어 쓰고 지방채를 내면서 약속한 사업을 뒤로 미루며 겨우 버텨왔다”며 “반면 복지, 돌봄, 노동 등 지방이 책임져야 할 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정부는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이미 편성한 사업을 조정하거나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순을 조정하다 보니 지방정부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계정을 설치하고, 미래 성장지원금, 국민 생활편의 복합센터 등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는 등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초과 세수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투입할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권과 공유하고 재정당국과도 계속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