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21·22일 세 차례 개최…종부세·양도세 개편부터 장기보유자 보호까지 사례 중심 설명 -

8월 주민 의견 1208건 정부 건의 이어 추가 의견 수렴…장기보유자 경과규정 요구 48%

김현기 강남구청장 인사말
김현기 강남구청장 인사말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최근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개최해 1000 여명의 주민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설명회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내용을 주민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설명회는 9월 18일과 21일, 22일 세 차례 열렸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달라지는 세금 내용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주민들은 장기보유·장기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비거주기간 인정, 고령 1주택자 보호 등 생활과 밀접한 세제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남구는 앞서 지난 8월 주민 의견 1208건을 수렴해 장기보유자 보호와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확대 등 6개 정책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정부안에 반영된 내용도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들과 공유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들었다.

현장 설문에는 468명이 참여했으며, 50대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7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요구는 ‘기존 장기보유자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으로 48%를 차지했다.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기존 보유기간을 충분히 인정하고 제도 변경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10억) 폐지 또는 상향과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복잡한 세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세무와 상속·증여 등 주민 관심이 높은 분야를 별도로 다뤄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강남구는 이번 설명회에서 추가로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입법과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세금 설명회 정례화도 검토한다.

부동산 세금 설명회
부동산 세금 설명회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9월 18일 김호용 세무사가 진행한 설명회 영상은 10월 2일까지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주민의 재산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정책 건의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설명하는 소통을 이어가며, 추가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관계기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