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 처우개선 누적 17.3%, 소비자물가 21.2%에도 못 미쳐

- 연총 “기본급 정상화 내년 예산 반영해야”, 연 1000억원 규모 요구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10년 넘게 누적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처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10년간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개선 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본급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후퇴는 개별 기관이나 특정 세대의 불만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기초 체력이 흔들리는 신호”라고 밝혔다.

연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15~2024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출연연 처우개선율의 10년 누적 상승률은 17.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6.7%,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은 40.70%, 소비자물가는 21.2% 상승했다.

2014년 수준을 100으로 놓으면 2024년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은 약 141, 공무원 보수는 약 127까지 상승한 반면 출연연은 약 117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연총은 이를 토대로 출연연 처우개선 폭이 전체 근로자보다 약 23%포인트, 공무원보다 약 9%포인트 낮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3.9%포인트가량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총은 기본급 10% 수준의 처우 정상화 요구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처우개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결국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연구현장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총은 “우수 인재를 연구 현장에 붙잡아 둬야 할 시기에 정작 현장의 의욕이 꺾이는 것은 국가 전체로도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수당과 성과급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연총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이후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동안 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급돼 온 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기본급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수당을 성과 연동형으로 전환할 경우 일부 연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평가 우수기관 연구직 가운데 1%를 선정해 고액 상여금을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에 대해서도 재설계를 요구했다. 국가임무 중심의 대형 협력연구를 확대하면서 보상은 극소수 개인에게 집중하는 방식이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연총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본급 처우 정상화 재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총이 추산한 NST 산하 출연연의 필요 재원은 연간 약 1000억원으로, 2027년도 출연연 지원 규모 4조8000억원의 약 2% 수준이다.

연총은 “PBS 폐지 과정에 또 다른 통제와 파편화를 초래하는 경쟁 요인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재원과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