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PA 노동조합, 총궐기대회 개최
정부의 ‘선통합·후검증’ 공공기관 기능개혁안 규탄… “지역 자율성·전문성 말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4개 항만공사(PA)의 일률적 통합 방안을 두고 현장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면 투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4개 항만공사 조합원 공동투쟁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통합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포함된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해 항만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하고 졸속 추진에 대한 중단과 전면적인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집단 행동으로 마련됐다.
20년 구축한 ‘지역 중심 항만 체계’ 무너질 위기
이날 4개 항만공사 노조 연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은 단순한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 수준을 넘어선다”며 “지난 20여 년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축해 온 ‘지역 중심 항만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치명적인 후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이번 통합 시도를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규정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각기 다른 항만별 기능과 역할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 통합 ▷충분한 검증 없는 ‘선(先)통합·후(後)검증’ 식의 졸속 추진 ▷지역사회 및 학계·업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재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중화 시도 등 4가지를 꼽았다.
“바다는 하나지만 항만 가치는 제각각… 정부, 현장 목소리 들어야”
현장 관계자들은 “바다는 하나일지 몰라도 각 항만이 가지는 경제적·지리적 가치와 전문성은 엄연히 다르다”며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항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4개 항만공사 노조 연대는 “정책 추진의 주체인 정부는 이제라도 명분과 실익이 모두 결여된 원안 추진을 고집하지 말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와 항만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정책 전환을 통해 극에 달한 현장의 실망과 분노를 공감대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 연대는 정부가 전향적인 정책 변화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역 시민단체 및 산업계와 연대해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일 예정으로 향후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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