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성 맞춘 공모 방식 다양화

‘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신설 검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이었던 설계공모 방식을 사업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9일 서울에서 국토교통부, 지자체,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성격과 관계없이 공개공모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적돼 온 소모적 경쟁과 과도한 공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전영훈 국건위 위원(중앙대 교수)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 선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공모 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공모의 본래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던 관행을 바로잡고, 건축기획의 충실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개선과제도 논의한다.

이어 강인호 국건위 자문단 공공건축 분야 단장(한남대 명예교수)은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기존 총괄·공공건축가 외에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해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자문·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 도시·공간 정책과 연계해 민간전문가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이드라인 보완책도 함께 제안한다.

발제 이후에는 김진애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을 비롯해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조경가협회 등 관계기관 임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토론회는 국건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진애 국건위 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일률적인 공모 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사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전문가 역시 개별 사업 자문을 넘어 지역 도시·공간 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8기 국건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