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시설 효율 저하·수질오염 우려…집중점검과 시설 증설 추진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당수가 만성적인 과부하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최근 6년(2021~2026년 6월)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총 33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으로 매년 50~6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해 왔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역·지역환경청별로는 6년간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유역환경청 70건, 대구지방환경청 38건 , 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31건, 낙동강유역환경청 30건, 원주지방환경청 18건 순이었다.
이 중 가동률 120% 이상을 웃도는 심각한 과부하 사례도 53건에 달했다. 특히 18곳의 시설은 6년 연속 과부하가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가동률 171.3%였던 거창하수처리장은 2022년 160.3%, 2023년 133.4%, 2024년 131.9%, 2025년 124.9%로 5년 연속 12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했고, 올해 상반기도 가동률 117.0%를 기록했다.
과부하의 주된 원인으로는 빗물·지하수 등의 불명수 유입과 도시 개발과 인구수 변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 등이 꼽힌다.
과부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시설의 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가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김주영 의원은 “하수처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수질환경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반복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과부하 시설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관로 정비와 시설 증설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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