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인 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이직에도 지속적인 직역 특화 퇴직연금 제안…여야 넘어선 초당적 공감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복지 현장의 필요성을 말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복지 현장의 필요성을 말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사회복지인의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를 넘어선 공감대가 형성돼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복지 현장의 필요성을 말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7월과 11월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넓히고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서정수 RNA애널리틱스 금융아카데미 원장이 ‘사회복지종사자 노후소득 안정화를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완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서 원장은 발제에서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약 60만명에 이르지만 평균 근속연수는 3.7년에 불과하고, 종사자의 83.5%가 자신의 노후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시설 간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 중간정산 비율이 76.7%에 달하는 등 각 시설과 금융기관별로 분산된 현행 퇴직연금 체계로는 사회복지인의 퇴직자산이 장기적인 노후소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복지시설별로 흩어진 퇴직급여를 통합해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이직 후에도 동일한 체계 안에서 적립을 이어갈 수 있는 직역 특화 퇴직연금 모델을 제안했다.

서 원장은 “사회복지인 연금은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2025년이 필요성을 확인한 해였다면, 2026년은 제도화를 실현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연금과 공제사업, 복지 현장과 정부를 대표해 남재우 한국연금학회 회장, 김형철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사업본부장, 송근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 공상길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연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사회복지인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정부·사회복지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사회복지인의 진정한 처우개선은 재직 중의 근무환경을 넘어 은퇴 이후의 안정된 삶이 보장될 때 완성된다”며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이 실제 법률 개정과 제도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제회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