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안 13조 2573억원

반도체. [게티이미지]
반도체.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내년 3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중동 지역 불안 상시화에 대비해 원유 비축시설을 2000만배럴 확충하는 등 석유·자원 안보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산업통상부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내년 산업부 예산안 규모는 13조257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조 4342억원 대비 3조 8231억원(40.5%) 증가했다.

산업부는 “2013년 에너지분야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후 역대 최대 규모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부에서 에너지기능을 이관받은 기후예너지환경부의 내년 예산안은 산업부의 2배 가량인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반도체 관련 예산을 1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투자는 크게 생산기반 구축과 초격차 생태계 조성으로 나뉜다. 우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 2조6000억원 가운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4년간 지원 규모는 총 6조원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는 용인·평택 팹(Fab)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 공항의 이전을 적극 뒷받침한다.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조1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도화 등 원천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AI 모델·서비스를 통합 최적화하는 ’K-AI 반도체‘ 기술개발에 200억원을 지원하고, 화합물반도체 시제품 제작·실증을 위한 민관 공동 ’상생팹‘ 구축에도 국비 48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남부권 반도체혁신벨트 특화인력 670명과 AI 반도체 등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1320명 양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단의 조기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산단 인프라에는 총 2조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먼저 1조5000억원을 배정해 ’전력망 속도전‘을 펼친다. 지중 송전망,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망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5000억원을 출자한다.급증하는 공업용수 수요에 대응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경우 2032년까지 하루 133만t(톤) 공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에 1196억원을 배정했다.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에는 8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투자재원 보강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2500억원을 출자한다. 새만금 산단에는 2000억원을 들여 장기임대용지와 공동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도로·철도망을 지속 지원한다.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로부터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안보 예산은 올해 6천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가장 큰 특징은 원유와 핵심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1조 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 신설이다.

석유 수급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568억원을 투입해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배럴 확충한다. 또한 2000억원을 투입해 비축물량도 200만배럴 늘린다.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934억원)와 재자원화 설비 구축(106억원)도 전폭 뒷받침한다.

위기 시 활용할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현지 지분확보, 해외 신규법인 설립 등 해외 공급망 투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4분기까지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내년 예산에 1조4497억원을 배정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4분기 정산금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가 그 전에 종료될 경우 해당 예산은 불용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