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돼 18일까지 계속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이해충돌 가능성,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문제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음해성 신상 털기’나 ‘국정 발목 잡기’로 몰아붙이고 있다. ‘일하는 정부’를 표방한 대통령실 및 여당의 명분과,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내세워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겨냥한 야당의 공격이 청문회 기간 내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 전부터 이미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미성년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불거졌다. 현역 의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좌진을 상태로 한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의 태양광 사업으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일부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력과 병역, ‘겹치기 근무’,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세트”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장관직 수행에 문제 없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부실 검증이 우려된다. 장관직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 임명이 가능한데다, 여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 없이도 청문보고서 채택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채택도 상당수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닷새간 하루 3~5명의 청문회가 열려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도 못하고 소모적인 신상 의혹 공방만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검증 시간과 여력이 부족했다는 상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부실한 청문회나 부적격 인사 기용 강행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후보자들의 장점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는데, ‘통합과 실용’이라는 명분이 고위 공직자에 부적합한 도덕적 흠결에 면죄부가 돼서도 안된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도 했는데, 이제라도 인사 검증 원칙, 최소한의 ‘도덕적 자격 기준’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옳다. ‘무오류’의 인사도 정책도 없다.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흠결이 드러난 인사는 마땅히 배제시키는 것도 ‘통합’의 정치다. 여당은 ‘후보자 전원 통과’가, 야당은 ‘낙마’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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