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책총괄본부, 소상공인 대선 공약 발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등 시스템 구축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등 인력난 대책도

김문수(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문수(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저소득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보험료, 전기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5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등 소상공인 대선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는 이날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책도 마련했다. 전통시장상품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히고,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를 활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 3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5조5000억원에서 6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인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서도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생계방패’ 특별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의 통합 조정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PG 수수료 합리화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등을 내놨다.

안정적인 소상공인 사업자금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한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을 운영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자금 10조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에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바우처는 50만원 규모의 부담경감크레딧과 더불어 중저신용(신용점수 595~839)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의 보증부(지신보 보증)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 중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외에 풍수해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으로서의 소상공인 화재보험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상가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 보증금 제도 폐지도 내놨다.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문턱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체계적 인력공급을 위해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요 서비스업종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서비스업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E-9) 허용업종(숙박업·제과점업·주유소업 등) 및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겠고 했다. 현장경험이 쌓인 외국인 근로자(E-9)는 체류 기간을 4년10개월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국내 체류 유학생(D-2)을 비전문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산불이나 여객기 사고 등 피해지역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 ▷전통시장 지원책 ▷소상공인 판로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