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헌재 전원일치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인용

입력 2025-02-27 10:11:55 수정 2025-02-27 10:24:19

헤럴드경제 검색 선호 매체 추가

- 복사완료!

윤호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youknow@heraldcorp.com

윤호 기자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이 시각 주요기사

사회

“10월까지 주의해야”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작년보다 5주 빨라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올해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약 5주 일찍 환자가 나온 가운데, 국내 일본뇌염 환자의 약 80%가 9~10월에 집중되는 만큼 모기 물림에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이날 고열, 오한, 구토 등의 증상으로 지난달 15일 의료기관을 찾은 60대 여성이 질병청의 진단검사 결과 일본뇌염을

많이 본 기사

금융

어머니 사망 뒤 자신 계좌로 705만원 이체한 아들…11일부터 완전히 막힌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 A씨는 2022년 9월 모친이 숨진 뒤 약 한 달 동안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705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어머니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돈을 이체했다. A씨는 생전 어머니가 해당 예금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B씨는 형이 숨진 지 일주일 뒤 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 앱에 접속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까지 거쳐 300만원을 대출받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으로는 사망신고가 이뤄진 뒤라면 이 같은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된다. 금융회사가 사망자 정보를 확인하는 데 길게는 두 달가량 걸렸던 기존 시스템을 개편해

부동산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

도산공원과 학동공원을 ‘내집 앞마당’처럼 누리며 오랜 시간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아온 구축 빌라 ‘알파임하우스1·2차’가 강남구 신사동과 논현동에 각각 위치한다.

사회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쿠팡 일용직으로 생계유지…“군인 명예 지켜달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파면 처분을 받고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이 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품 분류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오직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복무했으나 장성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잃고 쿠팡 물류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서 “평생을 조국에 바친 한 군인이 씻을 수 없는 멍에에서 벗어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오직 6개월간 지속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군인 본연의 사명감 하나로 상급 부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실시했고, 작전의 보안과 성공을 위해 군사학적 원칙에 따라 결단했던 행정적 조치들이 모두 유죄로 단죄된 현실 앞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