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규제 정리

[생명보험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판매채널이나 보험모집 등 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핸드북은 보험 판매채널과 관련된 법령, 규정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 가이드라인 등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주제별로 정리해 담았다.

또한, 주제별 관련 법령의 개정 이력을 포함해 규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험사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판매채널 운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재·판결 사례, 각종 지침 등 자율 규제·FAQ 등도 수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가 판매채널을 규율하는 시장 환경에서, 이번 핸드북이 보험업계의 규제 이해도 제고와 효과적인 현안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규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협회는 연내 핸드북을 PDF 파일과 웹페이지 등 전자화해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규 개정 사항과 신규 판례 등을 지속해서 최신화할 방침이다.


psj@heraldcorp.com